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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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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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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해미르
# 변호사 (상위 10)
2
박석봉
1
김대일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9258, 2023. 4. 25., 인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공2023상,265]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1849, 2022. 10. 18.,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01, 2022. 9. 27., 기각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5667, 2022. 6. 24., 기각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4972, 2022. 4. 5., 기각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등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회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68, 2022. 3. 25., 인용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1025, 2022. 3. 25., 기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1-11144, 2022. 3. 15.,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부당이득금환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02145, 2022. 2. 8., 인용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2021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10453 , 2021. 12. 21.,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9030 , 2021. 12. 21.,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14403 , 2021. 9. 14., 인용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이행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이행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1 , 2021. 8. 31., 인용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05454 , 2021. 5. 28., 인용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21609 , 2021. 4. 23.,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13115 , 2021. 3. 23., 기각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회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05257 , 2021. 3. 9., 기각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2020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19-18648, 2020. 11. 3., 기각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19-12528, 2020. 1. 21.,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
2019년
21. 전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2067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85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18-15671, 2019. 2. 22., 인용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통지 취소청구
임금피크제지원금회수결정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18-17355, 2019. 1. 8., 인용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임금피크제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18년
25. 대전고등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누11300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2017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17-04651, 2017. 4. 21., 기각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반환결정 취소청구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반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160, 2017. 4. 18., 각하
고용보험법 제23조 위헌소원
고용보험법제23조위헌소원
고용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14-14234, 2014. 9. 16., 기각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14-11980, 2014. 9. 16., 기각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593, 2014. 4. 1., 인용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24528, 2014. 3. 18., 인용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58, 2014. 1. 21., 인용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13년
3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318, 2013. 11. 1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3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408, 2013. 7. 16., 기각
임금피크제보전수당 반환명령 취소청구
임금피크제보전수당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130, 2013. 5. 7., 인용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732, 2013. 3. 12., 인용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2212, 2013. 2. 19., 기각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년퇴직자계속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12년
38.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9600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공2012하,1681]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17 , 2012. 7. 31., 인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반환결정 처분 취소청구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1년
40.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7048
직장복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
직장복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공2011하,1935]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11-00066, 2011. 7. 19., 인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11-04354, 2011. 3. 29., 인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10년
44. 국민권익위원회 2010-11118, 2010. 11. 2., 인용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45. 국민권익위원회 2010-05515, 2010. 4. 27., 인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08년
46. 서울행법 2008. 5. 23. 선고 2008구합4824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114]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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